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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월급에 미치는 영향

by 로드남 2023. 1. 26.

2023년에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발표한 사항을 시작으로 많은 이슈가 되면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주휴수당이 정말 폐지가 되는지와 내 월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폐지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일분의 일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미래노동부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는데 개혁안에 주휴수당 폐지 관련 내용이 담겨있어서 이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을 뿐 결정난건 아무것도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휴수당을 갑자기 폐지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폐지하려는 이유?

 

폐지-이유
폐지 이유

주휴수당은 고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용자들은 쪼개기 고용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 쪼개기 고용은 일주일에 근로자 한 명을 15시간 이상 근무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15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형태를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인원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쪼개서 한 명당 14시간씩 아르바이트 3명을 고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고용주는 쪼개기 고용으로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근로자는 여러 곳에서 투잡 또는 쓰리잡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쪼개기 고용을 방지하고자 현재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월급에 미치는 영향

 

월급
월급에 미치는 영향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내 월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일 8시간 주 5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유급휴일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에 총 48시간입니다. 한 달을 4.3주로 보기 때문에 계산했을 때 월 근로시간은  약 206시간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 이기 때문에 총월급은 약 198만 원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을 뺀다면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고 월급은 약 167만 원이 됩니다.

기존에 받던 월급에 비해서 31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부담은 덜어지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슬픈 소식입니다. 다들 각자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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